한국가정법률성담소 7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했습니다. 곽배희 소장님의 모두 인사와 함께 "아동 권리보호의 법적쟁점과 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친생추정, 출생통보, 아동인도집행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요약해보면 아동 권리 강화를 위한 가족법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1. 아동 중심의 관점 강화 (부모 중심에서 아동 중심으로)
가족법 및 양육 지원 제도의 중심을 '부모의 권리·입장'에서 '새로운 생명 탄생의 가치와 아동의 최선의 이익'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2. 법적 사각지대 해소 및 절차 개선
출생통보제: 부모의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즉시 공적으로 등록·보호받도록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해야 합니다.
친생추정: 부모의 이혼 등 혼인 관계 변화로 인해 아이의 권리(의료, 신분 등)가 침해받지 않도록, 혈연관계 중심의 신속한 등록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동인도: 강제집행 시 물리력을 지양하고, 아동심리 전문가 동행을 의무화하여 아동의 심리적 트라우마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3. 실질적인 양육 지원체계 구축
양육비 대지급제 확대 등 국가의 경제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가족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의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전문 상담 및 부모 교육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인구절벽 시대, 국가적 위기 극복의 핵심은 태어난 모든 아동을 사회가 온전히 환대하고 보호할 수 있는 아동 친화적 법제도를 만드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동보호를 위해 만들어 놓은 규정들이 가족상담과정이나 현장에서는 오히려 피해와 갈등을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