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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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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 09:48:44, 조회 : 976, 추천 : 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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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68주년 기념으로 주관한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의 검토과제"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모든 국민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이혼소송을 비롯한 가사소송 절차나 기간이 너무 늦어 법의 가치와 신뢰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질문했습니다. 법조문에 글자 몇 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송당사자들이 소송 기간을 예측할 수 있고,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고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내담자들이 너무 길어 막막하고, 지쳤다고 하소연한 상담사례를 소개하면서 인공지능시대에 맞는 사법시스템이 가사소송법에서부터 실천될 수 있도록 소송당사자들의 절박감과 간절함을 참고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주말에는 가정폭력상담학회 연구모임에서 수치심에 의한 분노감정에 대해 토론하고, 112경찰에 신고 접수된 사례자에게 개별상담 후 가정폭력 관련 피해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해 줬습니다. 일요일에도 보호관찰소 가정폭력 수강명령 대상자들과 함께 5시간 동안 집단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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