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와 여성가족부 등이 공동주최한 교제폭력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례법 제정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법 제정의 취지에 따른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의견에 총론적으로 공감합니다.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한 실효성있는 상담교육 프로그램이 좀더 구제적으로 명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출생 대응책으로 인구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황에서, 소견으로는 여성가족부를 부총리급인 "인구가족부"로 승격시켜 저출생 고령사회 위기를 극복하고, 이혼율, 자살율, 폭력발생율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문화가 창출되어 정착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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